택시 영업의 정당한 노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약에 앞서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성 철 인사 드립니다. 정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새해를 맞아 인사를 드리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 개인택시산업이 지금보다 더 보호받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의 개인택시와 택시산업은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제주 경제의 현실과 맞물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륙의 여러 지역이 외국 관광객에게 무비자 정책을 펴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으로 관광산업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높은 환율, 수입물가 상승, 통화량 증가가 겹쳐 전국의 소매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건을 육지에서 들여오는 제주는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수록 택시업계 종사자 모두가 제주도 개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조합 운영에 잔잔한 마찰이나 실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에 매이기보다 큰 그림을 보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함께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당면한 현재적인 문제와 머지않아 닥칠 미래의 과업을 네 가지로 나누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투명하고 민주적인 개인택시조합 운영
조합원이 서로 협동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조합이 먼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조합이 거두고 쓰는 모든 돈은 문서로 기록하고 엄격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그 내역은 조합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운영은 조합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조합 운영 전반이 명확한 규칙과 책임, 서면 기록, 체계적인 보고,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더 앞선 조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
제주는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물류비가 내륙보다 많이 들기도 하지만, 관광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경제 구조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의 택시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기본요금이 1.6km에 4,800원인 데 비해 제주는 2.0km에 4,300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약 39% 낮은 요금체계입니다. 물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데 택시요금만 가장 낮아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저는 근거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으로 정해진 지금의 요금이 합리적인 경제논리와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시 짜여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 불법택시 근절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가 택시이며, 택시 서비스의 품질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불법택시영업은 정당하게 영업하는 기사들의 수입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며, 제주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입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숙련된 운전으로 손님을 안전하게 모셔 온 고급 서비스가, 합법적인 절차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불법 운전자들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주 택시산업의 위상까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포상제를 널리 알려 활성화하고, 호텔과 숙박업소 등 관광 관련 업체와는 교육과 공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인택시 절대 불수용 원칙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여, 무인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관광산업 외에 다른 산업이 거의 전무하므로, 택시기사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전하는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좁습니다.
만약 제주에 무인택시가 상용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 먼저 운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넓고 곧은 지역은 무인택시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밀려난 기사들은 시내로 몰려 한정된 손님을 나누어 가져야 만합니다. 늘 영업하던 지역을 무인택시에게 빼앗기는 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약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대부분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제주도의 택시기사 5,300명 모두는 무인택시 절대 불수용의 원칙을 굳게 지켜, 순수한 제주도민의 자본으로 일구어 온 택시산업과 자본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렇게 제주도의 길은 무질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믿고 돕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더 나은 택시산업을 만들고, 새로이 택시업계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택시산업을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택시기사와 조합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서 이 중대한 과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알기 쉽게 웹사이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로 믿고 돕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더 나은 택시산업을 만들고, 새로이 택시업계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좋은 인연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개인택시3199호
강 성 철 올림
연역 강 성 철
제9대 개인택시조합 대의원
제 10대 개인택시조합 대의원
제 11대 개인택시조합 이사
제 12대 D조 남부지부장
제 13대 D조 남부지부장
개인택시조합 2017 – 2021 선임이사